이미지 크게보기法 위의 법무장관 취임 후 40일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마 의혹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 장관이 사사건건 검찰의 팔목을 비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법무부와 검찰 대립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당일 수원지검은 인권·첨단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정권 수사를 해 왔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인사와 관련, 추 장관이 이미 수원지검에서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해당 부대에 외압을 가해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한국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추 장관은 아들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근무하고 있던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아들이 휴가 도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부대 쪽에 전화를 걸고 나서 이틀간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지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