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무죄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허가 규정을 살펴보면 조건부 품목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언론보도와 공시 등으로)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기철)는 부산 대형 건축비리사건으로 유명했던 해운대 ‘엘시티’ 사업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8) 전 BNK금융(부산은행)지주 회장과 박모(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4명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실질소유주 이영복(69·수감 중) 씨와 박 모(56) 전 엘시티 사장 등 2명의 대출 배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부산 = 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