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스터트롯2’ 진해성·최수호·황민호, ‘현역가왕2’ 전격 참여](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11/2024110101039912069001_s.jpg?v=20241102013513)
![尹 지지율 17%… 취임 이후 최저 [창간 33주년 특집]](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0101070130270001_300.jpg?v=20241102013513)
![[단독]부잣집 입주가정부가 튀었다…방문교사에게도 “좋은 투자기회 있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0101039921314001_300.jpg?v=20241102013513)
![온라인서 태어난 ‘또 다른 나’ … 자아 침범해 현실 무너뜨린다[북리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0101032212053001_300.jpg?v=20241102013513)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무죄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허가 규정을 살펴보면 조건부 품목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언론보도와 공시 등으로)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기철)는 부산 대형 건축비리사건으로 유명했던 해운대 ‘엘시티’ 사업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8) 전 BNK금융(부산은행)지주 회장과 박모(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4명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실질소유주 이영복(69·수감 중) 씨와 박 모(56) 전 엘시티 사장 등 2명의 대출 배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부산 = 김기현 기자
- 1
-
2
![<em class='label'>[단독]</em>“이재명 재판 생중계해달라” 여야 법원에 탄원서 제출](//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0101039930272001_300.jpg?v=20241102013513)
[단독]“이재명 재판 생중계해달라” 여야 법원에 탄원서 제출
김대영 기자 외 1명
- 3
-
4
尹 지지율 17%… 취임 이후 최저
민정혜 기자
-
5
선제타격에 취약한데…“북한, 왜 무거운 80t 괴물 미사일 개발했을까?”
정충신 선임 기자
- 6
- 7
![<em class='label'>[단독]</em>“이재명 재판 생중계해달라” 여야 법원에 탄원서 제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0101039930272001_300.jpg?v=20241102013513)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em class='label'>[속보]</em>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11/2024110201039909082001_b.jpg?v=20241102013513)
[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