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육자 윤리에 어긋나… 실정법 위반 관계없이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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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원 서울대교수협회장

“자녀 불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 비판 직면… 품위 손상”

서울대 교수협의회 조철원(영어영문학 교수·사진)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자 윤리상 실정법 위반과는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조 회장은 문화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가지며,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에 따른 윤리적 덕목을 지키도록 요구받는다”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학칙에 의하여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불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내용이 실정법 위반과는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종결정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협의 대표인 조 회장이 동료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직위 해제 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교과목 대체를 포함한 커리큘럼 정비가 필요하고, 조 전 장관이 맡고 있었던 교과목에 대한 대체강사 확보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협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와 관련해 조 회장은 “지난해 가을 이후 교협은 계속 사태를 주시해 왔는데 조 전 장관 기소 시점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교수 의견의 공통분모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그 공통분모가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권 보호’였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진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총회 대신 각 대학의 회장단과 협의해 의견문 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또 조 회장은 “교협이 명시한 어젠다 중 하나가 정당한 교권의 보호로 징계는 요식 절차가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협은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대해 항의하지만, 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진상규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징계 절차가 필요한 교수’보다는 ‘검찰개혁의 순교자’로 보고 있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회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