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0장 분량 공소장 첫머리에
“공명선거, 민주정치구현 요체”
‘靑·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적시
총선 이후 윗선 수사 확대 시사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써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6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 첫머리를 이와 같이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구체적 혐의를 나열하기에 앞서 선거와 민주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네 문단 분량의 서론을 별도로 작성했다. 특히 수사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도 선거 중립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A4 한 장 분량의 서론을 통해 “공무원은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선 아니 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청와대와 경찰,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소장 서론에 언급하기까지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장에 담긴 청와대 관계자들의 구체적 범죄 혐의 내용보다는 검찰이 서론에서 ‘대통령’을 거론한 부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감하게 반응해 공소장 공개를 막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사팀이 이처럼 공소장을 통해 이번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청와대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언급한 배경을 두고 오는 4월 총선 이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윗선 규명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던 ‘청와대 내 2인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넘어 청와대 각 부서의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했던 ‘출발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13지방선거 국면에 대한 설명에서도 검찰은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하명수사 등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불가피했던 배경을 송 시장이 아닌 청와대 시각으로 기술했다.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사건을 송 시장 개인의 위법이 아닌 여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부정선거로 검찰은 본 것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