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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요국 비교 보고서
“근속연수는 6배까지 차이나”

심각한 수준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연공서열형에서 직무급 체계로 바꾸고 기업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해고보호가 잘된 대기업·유노조·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의 임금 격차가 2.8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주요국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검토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한경연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국은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 및 안정성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종전 소득의 약 70∼9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같은 관대한 사회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란 공통점이 뒷받침됐다.

반면 한국 노동시장도 유연성 및 안전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고,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2.3년)과 견줘 6배 길고, 월평균 임금은 각 424만 원, 152만 원으로 2.8배에 달해 격차가 현격한 이중구조 해소부터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