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 2.0%를 놓고, 그나마 1%대로 추락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재정 지출을 통해 가까스로 꿰맞춘 2%대 턱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최근 급격히 낮아진 잠재성장률 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한마디로, 문 정부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 친노조·반기업 정책 등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에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이후 4월 2.5%, 7월에는 2.2%, 11월 들어 마침내 2.0%까지 낮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버겁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자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용예산을 남길 경우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성장률 기여도가 0.5%포인트였는 데 비해 정부 기여도는 1.5%포인트나 됐을 정도다. 올해는 물론 미래의 성장분까지 가불(假拂)해서 쓴 전형적인 ‘재정주도성장’이었던 셈이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재정확대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실질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고 국가부채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장 각종 기업 규제부터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하나같이 기업을 옥죈다. 사회주의 경제 주장이 타당하게 들릴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일자리 회복세 등 자화자찬을 늘어놓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V자형 반등’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갉아먹는 일자리를 놓고 그런다는 점에서 혹세무민의 궤변일 뿐이다. 문 정부는 현금을 마구 살포해 4월 총선에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는 더욱 ‘사막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