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떨어진다는데… 전문가들은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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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동산 전망 보고서 논란

감정원“12·16대책 영향으로
매수 위축되며 0.9% 내릴 것”

전문가“연초엔 효과 있겠지만
공급부족으로 하반기엔 상승”

올 부동산 전망 보고서 논란 감정원“12·16대책 영향으로 매수 위축되며 0.9% 내릴 것” 전문가“연초엔 효과 있겠지만 공급부족으로 하반기엔 상승”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올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의 경우 초강력 규제로 정책효과가 단기간 유효할 수 있으나 공급부족이 갈수록 심화해 올 하반기쯤에는 또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불안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전날 ‘2020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집값은 전년보다 0.9%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이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로 인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출규제 및 강력한 보유세 중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감정원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 보고서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해 2022년엔 기준 서울 지역의 1주택당 연 37만 원부터 2300만 원까지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향후 정부의 추가 규제가 보유세 강화로 이어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정원이 국토교통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젖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점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하반기 및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점에 대해선 감정원이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감정원은 올해 서울 전체 입주물량이 4만1000가구로, 강남구를 포함한 동남권은 1만2000가구가 입주해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 지역은 신규주택공급 부족보다는 시중 유동성 증가가 주택투자수요를 증가시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울 신규입주 물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원지는 서울인데 이 점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망 보고서는 12·16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데 치중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에 영향을 줄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누적개념을 적용해 수급 정도를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1~2년 공급 차질이 없다는 점만 강조되고 있다”며 감정원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고 원장은 이어 “특히 서울지역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에 이어 조만간 공급절벽까지도 이어질 우려가 큰데, 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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