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3국경유·외국인 연계 등
정부 “세컨더리제재 대상 아냐”
韓美 대북공조 균열 커질 우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국내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식과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관광 방식을 북한에 일임한 데다 육로 통행에 대한 미국의 협조 여부, 제3국 경유 관광객의 안전 문제 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은 개성·금강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운용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쪽에서 개별 단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단체가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은 기존에 북한이 제3국에서 판매하는 관광 패키지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상 지역은 평양과 원산·갈마·삼지연 등”이라면서 “외국인들의 개별관광은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관광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금강산·삼지연 등을 관광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개성관광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결정해서 여행사에 어떻게 내놓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관광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여행사가 남측 전문 패키지 상품을 만들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혀, 국민 안전을 해외 여행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대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제재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5·24 조치의 기본 정신은 유의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