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엔 ‘경찰개혁’ 드라이브…권력기관 개혁완성 의지

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2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견제 속 ‘경찰권 비대’ 우려 불식…검경 상호견제·균형 강조
개혁동력 유지하며 ‘검찰 달래기’ 분석도…‘협력정치’ 언급도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다음 과제로 경찰 개혁을 지목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해 검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권 비대화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어떤 기관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이후 개혁작업의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개혁 동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개혁 작업 속에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진 만큼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검찰을 향한 일종의 ‘달래기’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검찰 조직 물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부당한 검찰 힘 빼기’, ‘경찰의 거대권력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만이 아닌 경찰에도 과감히 ‘메스’를 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검찰의 불만도 일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대선 당시 공약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를 완성하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군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등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차례로 실행돼 왔고, 최근에는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며 검찰개혁 역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개혁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의 검찰개혁 입법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지적한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이를 밑거름 삼아 향후 경찰개혁 법안이나 민생법안 입법은 보수 야당과의 협력 속에 더욱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의 심정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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