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犯도 失政 책임자도 무더기 출마, 국민이 솎아내야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할 때, 유능하고 참신한 많은 인재가 총선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정반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선거 부정에 직접 연루된 범법 혐의자, 국정 실패와 난맥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낙하산’으로 꿰찼던 공직(公職)을 출마용 징검다리로 악용한 인사, 여당에 줄 서서 당선되면 좋고 낙천·낙선 시엔 보상용 자리를 탐하는 행정 관료와 정치성 판사 등이 무더기로 출마 행렬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4·15 총선의 공직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와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인사가 15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선, 숫자 자체가 과도하다. 대부분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마음은 정치판에 가 있었을 것이다. 국정이 제대로 됐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2년8개월 국정에 대해 청와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많은 전문가는 C등급이나 ‘삼류’로 평가한다. 안보·경제·법치 등 전방위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문제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표적이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타다 금지법’ 입법 논란이 확산하는 데도 취임 7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기찬수 전 병무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청와대의 전직 수석비서관들도 상당수 출마를 선언했고, 특히 박수현·김의겸·고민정 등 전직 청와대 대변인도 나란히 그런 대열에 동참했는데, 각각 불륜·투기·부실 브리핑 등으로 지탄받았다.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취임 1년10개월 만에 퇴임했는데, 출마 지역에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자금 635조 원 관리 책임을 포기하고 떠났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 사퇴 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출마자도 선관위도 문제투성이다. 유권자들이 냉철한 투표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를 솎아내는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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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犯도 失政 책임자도 무더기 출마, 국민이 솎아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