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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기관들 실적 급감
건보 순익 1년만에 1조 감소
“공익성 - 수익 균형점 찾아야”

탈(脫)원전·문재인 케어·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실행을 맡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2년 연속 ‘어닝쇼크’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이 떨어져도 정부 지시를 잘 따르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모순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의 ‘공익성 추구’와 ‘건전 경영’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공기관·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적자 전환했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부진한 성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마이너스에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실적이 더 떨어졌을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공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4조9930억 원으로 자체 추정했다. 전망치대로라면 ‘적자 쇼크’였던 2018년(-3조8954억 원)보다 순익이 1조 원 이상 줄었다. 2017년만 해도 순익은 3685억 원으로 흑자였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손실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유가 상승에 탈원전 정책 후폭풍이 겹치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도 실적 악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최근 3개월 추정치 평균)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2143억 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1조6031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2018년에도 영업이익 -2080억 원과 당기순이익 -1조314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더 나빠지는 셈이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4년 11조4000억 원에서 2015년 12조5000억 원, 2016년 15조4000억 원까지 늘었던 당기순이익은 2017년 7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2018년에는 7000억 원까지 고꾸라졌다. 예산, 정원, 급여 등의 잣대가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 정책을 잘 따르면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한전은 2018년 B등급(양호)을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도 없다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공공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