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이후 5개월 만이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해제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무역에 이익을 가져다줄 1단계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들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또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자제하는 동시에 (환율)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으며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연간 500억 달러(약57조6000억 원)가량 늘리고,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공산품·에너지·서비스 구매를 2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