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보복 대신 경제제재 왜?

트럼프 치적 경제성과에 타격
미국내 反戰여론도 무시 못해

美軍 희생자 없는 점 명분삼아
군사충돌 위기 일단 봉합한 채
“이란 위대한 국가 될 수 있다”
추가제재로 압박하며 협상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도 당초 공언했던 즉각적·불균형적 군사대응 대신 경제제재 강화를 택해 이란과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심 치적인 경제성과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자칫 장기전 수렁에 빠질 수 있는 확전 대신 당분간 대이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강화한 채 대화를 통한 출구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8일 AP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그랜드 포이어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살인적인 추가 경제제재 방침을 밝히고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강력 제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이 핵무기 보유 야심을 버릴 경우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란이 다른 국가들과 번영 및 조화를 이뤄가길 바란다며 “미국은 평화를 원하는 모두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이란이 보복 공격할 경우 강력 응징을 예고했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인이나 자산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균형적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며 초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4일에는 이란 목표물 52곳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는 공격과 응전이 이어질 경우 보복의 악순환 속에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군 희생자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일단 파국을 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떠한 미국인도 지난밤 이란 정권의 공격으로 인해 다치지 않았다”며 “사상자가 없었다. 모든 장병은 안전하며 다만 군기지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 대통령 시절 미국이 벌여온 해외 전쟁과 파병 등을 비난하며 해외주둔 미군, 특히 중동에서의 철수를 외치는 신고립주의 노선을 강조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 사태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혀 취임 후 동맹에 보다 많은 책임을 요구해온 대외 전략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격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는 무엇보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임 후 경제 호황을 핵심 선거전략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제는 물론 미 경제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확전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고 중동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현재 세계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라며 경제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나온 일련의 반응이 확전을 자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군사보복 대신 경제제재를 택하고 대화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란의 추가 공격이나 결정적 핵무기 개발 정황 포착 등이 없을 경우 미·이란 군사충돌 위기는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추가 경제제재는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미지수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최대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다 금융기관에 이란 수출대금 송금까지 차단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시행 중인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