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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의 일이다. 어느 날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됐다는 보도를 읽고 깜짝 놀랐다. 새 장관의 이름이 ‘방하남’이라질 않는가. 필자는 곧장 이 사람 잘 걸렸다고 쾌재를 불렀다. 머지않아 강적인 민주노총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교에 ‘방하착’(放下着)이라는 말이 있다.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끝의 착(着)이라는 글자가 명령이나 부탁을 강조하는 어조사라지만 내려놓는 대상이 망상이나 집착인 만큼 집착으로 봐도 해석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방하남’이라니! 집착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끝의 남, 즉 남자를 내려놓는다는 의미 아닌가.

시중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민주노총을 상대하겠다고?’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런 뜻에서 머지않아 굴복할 것이 분명하니 필자는 때에 맞춰 이름을 주제로 칼럼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장관은 재임 중 끝내 민주노총 앞에 당당했고, 임기를 잘 마친 후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떠났다. 칼럼을 쓰겠다는 필자의 애초 희망은 그렇게 좌절됐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 장관이 재직했던 노동연구원 후배들이 그 꿈을 되살려 주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연구’ 논문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이 준수하고,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노동연구원이 지난 20일 ‘2019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갑자기 논조를 뒤집어버렸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상승, 빈곤율 감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한 셈이다.

같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팡이를 높이 들자 갑자기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기적이 발생한 것이고, 둘째는 연구원 스스로 권력 앞에서 남자를 내려놓은 것이다. 필자는 물론 첫 번째의 기적을 믿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