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 여파
고용부 예산 30조 중 9조 차지
세금으로 ‘일자리’ 땜질하는 셈

국회 ‘4+1 협의체’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내년도 실업급여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에 따른 고용부진으로 실업급여 지출액은 되레 불어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20년 예산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30조5139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26조7163억 원) 대비 14.2% 늘어났다. 국회 심의 결과 1640억 원이 삭감되고, 629억 원이 증액돼,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보다 1011억 원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고용부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9조5159억 원인 실업급여 예산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영향으로 올해보다 2조3330억 원 증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실업급여 인상에 대해 “내년도 실업률 지표가 긍정적일 것을 상정해 내놓은 예산”이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하반기 기금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결산안을 보면 실업급여로 지출한 비용이 10조 원을 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용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보다는 ‘공공부조’ 성격의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배정된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6조 원대로 비중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에는 2조1647억 원,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등 보건복지부와 중첩 논란 성격의 예산에는 1조5432억 원이 배정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2771억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으로 8777억 원 등이 배정됐다.

당·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親)노동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발전산업 안정강화 방안’에도 이런 기조가 녹아있다. 고용부를 통해 발표된 방안의 세부 내용에는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이 담겼다. 통상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번 방안에는 인력확충과 노동자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과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책임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작업 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도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임금 개선을 통한 소득 향상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을 비롯해 △직업 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