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완대책’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비통상적 업무량 증가 등 포함

정부가 50∼299인 기업에 1년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문화일보 11월 18일자 1면 참조)

또 재해·재난 등으로 한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의 중대 사유 등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3∼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업이 시정기간 내에 문제를 바로잡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규모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에 대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며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정을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비통상적 업무량 증가, 단기간 처리 불가 시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자기 고장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