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계속 공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산안 합의가 되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철회돼야 법사위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내내 열리지 않았다. 전날(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오후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등은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의 가명처리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이날 국회가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한 뒤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식이법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0여 개의 법안 중 2, 3번 순서에 배정되면서 무리 없이 처리됐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부 안건은 한국당이 기존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