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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타다 금지법 의결했지만
공정위,국회에 반대입장 전달
검찰선 “콜택시 영업에 불과”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사진)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면서 혼선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서비스의 지속적인 운행이 필요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반면 검찰과 국회는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운행 중단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시행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제안하며 어정쩡하게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려는 태도다. 업계는 이로 인해 타다에 대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 해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시행 1년 연기 및 처벌 6개월 유예)부터 현행 방식으로는 타다가 운행할 수 없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반납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그간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기부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검찰이 타다 측을 기소 결정한 이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를 최근 한 행사에 초청, 성공사례를 전파했다.

그러나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은 단호하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