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체 법 개정 요구에
농식품부,수용불가 입장 고수
전문가 “종합적 요소 고려를”

‘규제 풀어주면 농촌 마을이 무인 모텔 천지가 될 텐데, 규제하자니 신사업 막는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유숙박업체들의 ‘농어촌정비법’ 개정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들은 농촌 빈집을 활용한 무인 숙박서비스라는 신사업을 시도하려는데 정부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며 현지인만이 할 수 있는 요건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12일 정부와 관련업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활성화’를 주제로 해커톤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다자요’와 같은 국내 공유숙박 업체들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거주를 요구하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주자 없는 빈집을 외부 사업자가 민박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주주택을 활용한 농촌 주민 소득 제고라는 제도 취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거주의무를 삭제할 경우 사업자들이 빈집을 도시 근교에서 볼 수 있는 무인 모텔, 속칭 ‘무인텔’과 같은 형태로 바꿔 영업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해당 지역 난개발도 우려하고 있다. 무인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민박과 연계된 농촌관광을 고사시켜 농촌 6차산업 분야의 성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가 없는 무인숙박시설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는다. 농촌민박업과 관련한 현행법은 지난해 12월 강릉 팬션에서 가스 누출로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상태다.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지역주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서 의무적으로 6개월 사전 거주해야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숙박에도 운영자의 거주요건은 유지되고 있다. 한 농촌관광 전문가는 이에 대해 “농촌민박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기에 신사업 개척이나 사업성 등의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주민 생업, 농촌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