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석결과 발표

年 상승액 역대정부 최고
노무현땐 3123조원 달해
재임기간 가장 많이 올라

대한민국의 땅값이 2018년 말 기준 1경1500조 원이고, 이 중 민간 보유 땅값은 950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지난 40년간 땅값 총액 추이를 보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약 5100조 원이 올라 상승 폭이 유난히 컸고, 특히 연간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대한민국 땅값을 추정·분석한 결과, 1979년 말 325조 원이었던 민간 보유 땅값은 2018년 말엔 9489조 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 원 올랐다. 민간 보유 땅값이 폭등하며 대한민국 전체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2년(2017~2018년) 동안 전국 땅값은 7435조 원에서 9489조 원으로 2054조 원 상승해 연간 상승액(평균 1027조 원)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노무현 정부 기간 땅값은 3400조 원에서 6523조 원으로 3123조 원 올라(연평균 625조 원), 역대 정부 중 땅값 상승액이 가장 컸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땅값은 6523조 원에서 6328조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6328조 원에서 7435조 원으로 1107조 원(연평균 277조 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땅값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79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전인 1999년까지는 1845조 원(연평균 92조 원) 상승했지만,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8년까지 민간 보유 땅값은 7319조 원(연평균 385조 원)이 올랐다.

다만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땅값 추정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표한 땅값과는 차이가 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