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제 개선계획 발표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
안보 위해 인력감축 불가피”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요원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20%인 1300명 감축된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였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요원의 편입범위 확대는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대체복무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1개월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 중 1300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배정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줄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오히려 늘린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이 금지된다.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감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시 국가전략 물자 소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한다. 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이 유지된다.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뒤 나머지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확대 요구를 검토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결국 제외했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돼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삭제됐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