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법 개정안’ 논란

내달 2일 국회서 처리 가능성
통과땐 과징금 부과 늘어날듯

기업들“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전문가“정보요구 남발 불보듯”

정부와 국회가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법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부당한 별건 조사, 임의사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정보의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유확대 법안이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신고납세제도인 조세법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행정기관,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쓸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 특수관계자 이익증여의제(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로 과세한 경우 그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지체 없이 통보(국회 법사위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하거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등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 과세정보 요청 시 국세청이 제공(국회 기획재정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는 의원입법안도 모두 국회 논의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세입 부수 법안에 속해 12월 2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내년 예산안 확정 통과에 맞춰 동시 통과 여부를 다루게 된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 13(비밀유지조항)은 국세의 부과, 징수 업무상 취득한 과세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이는 국민 사유 재산 보호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충분한 논의도 없이 과세정보 확대가 추진될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의 개인·법인 과세정보 요구가 남발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183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만 해도 지난해 6개 법률을 통해 181건, 관련 기업은 588개에 달했다. 앞서 2017년 지자체는 7만1433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정기관들이 저마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과세정보 확보를 원하는 상황에서 공유확대 방안이 통과되면 봇물 터지는 결과를 초래해 납세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정위는 충분한 정보와 조사권한을 갖고 있고 매출, 주식취득금액, 채무보증액 등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자력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밀유지가 필요한 제조원가, 자본거래, 연구·개발(R&D), 인건비, 투자내용까지 쥐게 되면 과징금 부과 징수 이외의 용도로 쓰여 기업경영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홍 팀장은 “과징금 산정근거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개별법상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