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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정의와 공정’ 무너뜨리고도
전 영역에 확산시켰다는 독선
유체이탈 식의 國政 인식 심각

귀순 의향서 썼어도 강제 北送
“돌아가겠다고 했다” 거짓말
‘안보 궤변’도 근원은 대통령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독선(獨善)도 신념화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국정(國政) 인식이 갈수록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正常化)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 개탄이 일상화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자화자찬하며 ‘국가 정상화’ 의미부터 거꾸로 읽는다.

말로 앞세운 ‘정의와 공정’을 실제로는 무너뜨려 온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다. 파렴치한 위선과 불의(不義)의 대명사로까지 지탄받는 측근을 2년 3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등용한 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듯이 ‘사법 개혁 적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도 임명을 강행했던 것은 대표적 비(非)정상 인사다.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 합리와 불합리, 염치와 몰염치 등의 기준이 문 대통령의 빗나간 ‘코드’이고, 이에 꿰맞춰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앞뒤조차 맞지 않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비정상 정부 행태는 심지어 국가 안보에서조차 예외가 아니다. ‘사법 주권 포기’이기도 한 탈북 어민 2명의 비밀·강제 북송(北送)이 가까운 사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대대장이 국방부 지휘계통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의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휴대전화 문자로 보고한 것부터 비정상의 전형이다. 그 문자를 사진기자가 찍어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중앙합동조사본부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는데도 포박된 채 안대가 씌워져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이송된 이들은 북송 직전에 안대를 벗고 소스라치게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분명히 했다”고 거짓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을 거들어 ‘공정’도 기상천외하게 왜곡·변질시킨 바 있다. 북한이 월드컵 예선인 남·북 대표팀의 평양 경기를 ‘무(無)관중·무중계·무취재’로 치러 국제 규범을 짓밟았지만, 김 장관은 “북한 나름의 공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의 장관 임명을 문 대통령은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 야당은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감” “북한 대변인” 등으로 비판하며 반대했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을 초래한 북한군의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살해를 두고 “통과 의례”라고 하고, “남한의 북방한계선(NLL) 고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도 청문회에선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 그를 어느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 의중에 맞춰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라고까지 추켜올렸다. 국가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행한 반(反)안보 인사는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수두룩하다.

세계가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진 않았다”고 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 실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안보에 중대 위협도, 남북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다”고 하고, 문 대통령 모친상(喪) 중의 도발마저 ‘장례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시간’이라며 ‘북한의 배려’로 둔갑시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 유(類)의 ‘안보 궤변’도 근원은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 연설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했다. 문 정부의 ‘국가 비정상화’ 행태는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문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난독증(難讀症)이 제대로 치유되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희망이나마 붙들고 끊임없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