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수급가구 조사

23%가 ‘출산계획 변화 없다’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저출산 관련예산 13년간 100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

지난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가구 가운데 ‘추가 출산의향이 생겼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작 2.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을 시작한 이후 매년 규모를 늘리며 무차별 금품을 살포하듯 2조 원 넘는 예산을 한 해 동안 쏟아부어야 하는 아동수당 사업의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아동수당 제도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수급 이후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추가 출산의향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은 설문 참여자 중 2.6%에 불과했다. 해당 문항은 병원비 부담 감소, 아동을 위한 저축 가능 등 여러 선택지 중 3개 이내에서 복수 응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출산의향이 생겼다는 선택지는 거의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3.9%에 달했다.

이처럼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2020년에도 올해보다 1206억4500만 원 증액된 2조2833억7400만 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올해부터는 소득 선별 기준을 폐지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다자녀의 경우 혜택을 강화하는 등 ‘출산장려기제’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예산을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아동수당 정책이 출산 장려 목적을 포함한 정책인지에 대해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됐다”며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정책의 출산 유인책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출산장려기제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첫째 자녀를 제외하고 둘째 자녀부터 수당을 지급하되 이후 셋째, 넷째 등 출생순위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방식의 출산장려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한 뒤로 지금까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관련 정책에 쓰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아래(0.98)로 떨어졌고,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