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회의서 답변
‘제3 방안’ 등 정부고심 비쳐
美선 ‘종료일 연기’ 등 거론

스틸웰, 北비핵화협상 관련
“北, 인위적 시한 설정 말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코앞에 두고 방한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방한한 데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일을 늦추는 방안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도 제3의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의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도 종료-연장이 아닌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이 방한한 데 이어 에스퍼 장관도 14일 한국을 찾는다. 미 국방부는 방한 기간 주요 의제로 지소미아를 적시하기까지 했다. 미국 측은 우선 한·일 합의로 지소미아 종료일을 미루고 해법을 찾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를 유지한 뒤 정보 공유 시점을 무기한 늦추는 조건부 연장안 등도 거론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달 26일 도쿄(東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한 것과 관련,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인위적 데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