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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매년 축하하고 기념해 왔지만, 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은 올해는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구조헬기 사고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소방의 날을 맞게 됐다. 정부는 해경과 해군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범정부현장 수습지원단도 구성해 가족들에게 수시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초에 발생한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소방관이 자비로 장비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출국민의 증가 등 사회 환경적 요소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국가직화를 통한 통합적·포괄적 재난안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소방 국가직화를 통해 앞으로는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족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은 지역 간 여건이나 재정 격차에 관계 없이 균등한 서비스,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야의 합의로 지난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소방 국가직화는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행정 체계를 갖추고 국민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복합화·대형화하는 재난 환경과 급변하는 첨단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해 우리 소방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재난 현장에 적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아이디어 조사, 열린 토론회 등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연구를 전담하는 국립소방연구원을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하나다. 연구원은 미래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소방 R&D 역량을 결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소방기술 R&D 및 현장 실용화에 관한 연구,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확대와 안전 확보, 화재 사고 원인의 신속한 분석과 첨단 장비 개발 등에 집중해 소방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방관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소방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소방의 날을 맞아 지금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특히, 이번 소방구조헬기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