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동 지정 후폭풍

대상지역 “모호한 기준 적용
형평성 논란” 불만 쏟아내
제외지역선 “또 하나의 규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를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7개 동(洞)은 재건축 사업 지연과 수익성 악화 우려를 하는 가운데 모호한 선정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저금리 유동자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옆 동’으로 몰리면서 집값 추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7일 재개발·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 서울 27개 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업 지연을 걱정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한 소유주주는 “수익성 악화도 문제지만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얘기가 서너 달 전에 나와서 팔릴 물건은 이미 다 거래됐다”며 “주민들도 덤덤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인 용산구 이촌동, 강남구 논현·수서동, 서초구 양재·우면동, 송파구 석촌·삼전동,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일부 지역 등은 유동자금 쏠림 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컨설팅회사 관계자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진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국 풍선효과 유발은 물론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양천구 목동 일부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빠진 것은 안전진단을 신청해도 불허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 아니냐” 면서 재건축사업 장기 지연을 우려했다.

재개발·재건축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간 곳과 빠진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 분당,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일부 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가 많은 데다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도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예상돼 제외된다. 하지만 강동구 길동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포함됐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단지는 ‘일대일 재건축’ 가능성이 큰 곳인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압구정동 H아파트 소유주는 “예비안전진단 신청 등도 하지 않은 잠재적 재건축 단지들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