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살림살이 안 나아져” 52.2%
“나아졌다” 응답 11.7% 그쳐

“소비 감소”33% -“증가” 24%
내수침체 등 경기부진이 원인

준조세성 지출 “증가” 52.3%
“감소” 7.6%대비 압도적 다수

국민 10명 중 5.8명가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영이 2017년 5월 출범 초기와 견줘 ‘악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됐다’는 의견보다 3배 이상으로 많았다. 출범 초에 보냈던 정부 주도 경제정책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실망감은 거꾸로 커졌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층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가계 수입 감소로 살림살이는 궁핍해지고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벌금, 과태료, 기부금 등 각종 준조세(準組稅)성 부담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개인 성취도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30일 문화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경제민심 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운영에 대한 출범 초기와 비교한 평가 질문에서 ‘개선됨’은 18.6%(‘매우 개선됨’ 6.0%+‘대체로 개선됨’ 12.6%)였으나 ‘악화됨’은 57.8%(대체로 악화됨 29.8%+매우 악화됨 28.0%)로 집계됐다. 22.4%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60세 이상(71.5%), 경북권(68.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수입, 소비, 지출 측면의 체감경기도 좋지 않은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계운영과 관련해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나아지지 않았다’ 26.3%,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25.9%로, ‘나아지지 않음’이 52.2%를 차지했다. ‘매우 나아졌다’(2.5%), ‘대체로 나아졌다’(9.2%) 등 살림살이의 주름이 펴졌다는 답은 11.7%에 그쳤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도 60세 이상(67.2%)에서 높게 나타나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복지 예산 강화 분위기에도 불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월 평균 수입의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듦’(매우 줄어들었다 14.1%+조금 줄어들었다 19.7%)이 33.8%로, 19.0%에 그친 ‘늘어남(매우 늘어났다 1.9%+조금 늘어났다 17.1%)’보다 많았다. 줄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53.1%)에서 높게 파악됐고 자영업(60.1%)이 화이트칼라(23.2%), 블루칼라(32.0%)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49.2%)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비 지출 변화’의 경우 ‘줄어듦’(조금 줄어들었다 20.6%+매우 줄어들었다 13.0%)이 33.6%로 ‘늘어남’(매우 늘어났다 5.3%+조금 늘어났다 18.7%) 24.0%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소비가 줄었다는 답은 수입 증감과 비슷하게 60세 이상에서 47.5%로 높았다. 자영업(50.9%)이 역시 많았다. 자영업은 진입이 쉬워 600만 명대로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경기 자체가 부진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준조세성 지출이 ‘늘었다’는 답은 52.3%로 ‘줄었다’(7.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워라밸에 대한 성취 변화 정도에서도 ‘나빠졌다’(33.1%)가 ‘나아짐’(19.3%)보다 높았다. 이 역시 고령층(60세 이상 50.9%), 저소득층(200만 원 이하 4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