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위기컨설팅업체 보고서

美·유럽 입장 차이 점차 확대
대상국 아닌 개인도 적용받아
北·이란·러·시리아 주목해야

국제정치가 불확실성의 시기에 진입한 가운데 제재 역시 갈수록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글로벌 제재 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의 위기컨설팅업체 컨트롤 리스크스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계 제재 지형도 탐색’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 지점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제재와 관련해 2020년 5개의 흐름을 목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 제재’ 보고서는 먼저 글로벌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재를 더 자주 내놓고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은 외교정책에 더욱 보호주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에서 제재는 저비용, 저위험의 정책수단으로 인식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정부와 의회 간 제재를 둘러싸고 분열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보고서가 분석한 전망 포인트다. 민주당은 2018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 행정부와 제재 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표출해왔다. 현재 미 의회는 특히 미 정부의 대외 정책 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의회는 정부의 각종 제재에 대해 이를 성문화하거나 의회 차원의 검토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 제재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지정한 제재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개인은 두 개의 제재 리스트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2020 제재’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미국은 자신의 우방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걸프 국가는 ‘테러리스트 자금추적센터’(TFTC)를 결성해 지난해 5월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을 제재한 바 있다. 끝으로 제재 대상 국가가 아닌 곳의 개인도 제재 적용을 받는 탈지역적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한 첫 국가다. 2012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마그니츠키법은 인권 탄압 관련 행위자들의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2020년 세계 제재 지형 변화와 관련해 주목해서 봐야 할 국가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를 꼽았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