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 심사제 유명무실

‘버닝썬’이후 유착 방지 위해
年2회 심사에도 실효성 의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성매매·유흥 등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에 대한 근무자 적격 심사가 강화됐지만, 지난 3년 동안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심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연 1회 진행하던 적격 심사를 2회로 늘렸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부적격자라고 결정한 경찰관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2017년 131명 중 80명 △2018년 126명 중 79명 △2019년 125명 중 71명 등 매년 단속 경찰관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경찰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19명, 16명, 14명을 교체했지만,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이 교체되는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근무 수행 성실도·청렴도 및 협업도 평가·업무 성과·풍속사범 단속 전문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근무 결격자를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결격자 판정 결과는 전무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의 단속 업무 담당 A 경위는 근무 시간에 성매매업소 업주 등에게서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유기를 일삼다 파면당했고, 게임장 업주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노원서의 담당자 B 경위는 해임 처분됐다. 인천청 풍속수사팀 C 경장 또한 게임장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다 올해 파면 처분됐다.

권 의원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적격심사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