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건수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현재까지 지난해에 비해 7.8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비행장 소음소송 청구액은 1831억 원, 보도연맹사건 등 과거사 소송 청구액은 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군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건수는 288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96건) 대비 4.8배 증가했다. 군에 대한 배상신청이 늘어난 것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무단점유 신청 건수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배상 신청 건수는 2331건으로, 전년에 비해 7.8배 폭증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조치 발표 후 올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2155만㎡), 배상 규모가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공군 비행장 소음소송 진행 건수는 총 145건으로, 청구액이 총 18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월 이후 소음소송 사건 인용액은 435건, 7252억 원이었다. 과거사 소송 진행은 모두 24건으로, 보도연맹 2건 청구액 30억 원을 포함해 여순반란, 혁명재판소 사건 등 모두 9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이후 소송 인용액은 790건에 5323억 원이었다.

반면 군 검찰이 처리한 형사사건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최근 1년간 감소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8178건(입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2018년 9180건, 2019년 8178건으로 감소세다. 죄명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1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교통범죄(1423명·17.4%), 군형법범죄(1021명·12.5%) 등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