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북한 눈치 보나’ 추측도 나와

정부가 사이버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을 없애는 개편에 돌입,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북한의 불법 해킹 공격은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 사이버보안 강화 추세와 달리 오히려 약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북한 눈치 보기 등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정보보호정책국을 신설되는 정보네트워크정책실 내 정보네트워크정책국과 합쳐 통폐합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5세대(G) 정책을 총괄하는 실 조직을 2차관실 밑에 하나 더 만들게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제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정책국은 신설하면서 정보보호정책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란 비판이 일고 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사이버안보까지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보보호정책국은 직전 정부 당시 사이버테러 등 사고를 겪으며 별도 국으로 탄생했다가 이번에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청와대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개편하면서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없앴다. 기존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 역시 2015년 신설됐다가 3년 5개월 만에 사라졌다.

지난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정부는 남북 간 물리적 군사 긴장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이버 전쟁’은 여전히 냉전 상태다. 최근 보안업체 맥아피는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또는 히든 코브라가 세계 각지에서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해킹사건 배후로 가장 유력한 곳도 라자루스로 국내외 보안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5G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기술은 정보보호가 핵심”이라며 “최신 기술동향과 역행하는 조치를 재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이버안보 담당 고위 관료는 사이버테러 등 국제적 대형사건과 해커 동향을 대통령과 국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