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정현안 점검 이낙연(왼쪽에서 세 번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복·과잉 규제에 우는 기업

오염물질 배출기준 서로 다르고
사실상 같은 점검 반복해서 받아
기관 해석따라 위법 여부 갈려

시장 외면한 채 ‘상생 강제’도

중복·과잉 규제에 기업들이 한숨짓고 있다. 화학업계는 공장 하나 돌리는 데 준수해야 하는 대기환경 관련 법안만 4개에 달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 상권과 수차례씩 ‘상생 협의’를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규제 속에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질 판이라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10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화학 공장은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동일한 설비에는 똑같은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로 인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별도 기준이 또 적용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기준보다 50% 이상 강화되는 항목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적용받는다. 겨울철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형 생산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씩 줄이게 하는 내용이다. 재계 관계자는 “1년 중 3∼4개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감축하란 것은 생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올해 공포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역별 총량에 따라 할당되는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까지 맞춰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소방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규제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가스압력화학물질 취급 설비 하나를 놓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각자 나와서 사실상 똑같은 점검을 한다”며 “게다가 세부지침이나 기준조차 불명확해, 기관 해석에 따라 A 기관 검사를 통과했는데 B 기관에서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새로 열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과 상생 합의가 이뤄진다. 그런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상인 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 방안을 또다시 협의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정·청은 최근 특정 구역에 대규모 점포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 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는 “연구·개발(R&D)을 주도해야 할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탓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도 어려워졌다”며 “국내에서는 시장 구조 왜곡으로 저가 출혈 경쟁이 벌어져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다양한 법규가 적용돼 혼선이 생기거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이해완·유현진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