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도쿄 AP=연합뉴스) 7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해상에서 일본 어업 단속선과 충돌한 북한 어선으로 일본 수산청이 제공한 사진.

자국 어업권 넘겨 실적 채우기 힘들어…러·일 해역까지 원정

최근 북한 어선이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 해역에서 조업하다 해당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 정권이 어장과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정부 할당량을 채우기 힘들어진 북한 어민들이 실적 압박에 더 먼바다로 내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동해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퇴(大和堆)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이 일본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가라앉았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무장한 북한 고속정이 대화퇴 어장에서 단속 활동을 하던 일본 선박에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5월 하순부터 지난 7일까지 대화퇴 어장에서 퇴거를 요구한 북한 어선은 총 1천16척이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북한 어부들이 허가 없이 조업하다 나포되는 사건이 보름여 만에 네 차례나 발생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17일 동해상의 러시아 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 13척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선원 6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이후 병원에서 숨졌다.

북한 어선들이 우방인 러시아 해역에서까지 충돌을 불사하며 조업한 이유는 북한에서 충분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부터 부족한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어업권을 중국에 판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을 점령하다시피 하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북한 어선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

특히 중국은 영세한 목선 등을 운영하는 북한과 달리 대형 선박으로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 북한의 수산자원 고갈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어업권을 중국에 넘기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식량난 해소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수산물 생산 증대를 독려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황금산·황금벌·황금해’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3대전략자산’으로 제시할 정도로 수산업은 축산에 비해 손쉬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 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라고 전해 그가 어업을 각별히 챙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3년 장성택 처형의 발단도 노동당 행정부와 군부의 어업권 다툼에서 비롯될 정도로 수산업은 북한 주민의 먹는 문제와 외화벌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국이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를 채우고 남은 어획량은 시장 판매 등을 통해 개인 소득으로 남길 수 있어 북한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적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 할당량을 초과하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민들이 무리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활동이 굉장히 제약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려면 더 위험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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