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파면 등 중징계 처분

해임, 파면 등 강력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 등 115개에 이르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고 및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직원 21명을 해임, 파면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던 사실을 무색케 한다. 이를테면 건보공단 직원 L 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 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 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명단 대상자 중 8명과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단 직원 J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 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소해 있던 5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