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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경제연구기관 공동발표

한국의 노동규제 부문 경제자유도가 144위로 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건전성 등 일부 영역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규제를 포함한 시장규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순위에서도 발목을 잡혔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등 전 세계 9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가 9월 공동 발표한 ‘2019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 지수는 7.59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규제 등 5가지 영역을 종합해 산정된다. 보고서는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1위는 8.91점을 얻은 홍콩이다. 이어 싱가포르(8.71점), 뉴질랜드(8.50점), 스위스(8.40점), 미국(8.19점), 아일랜드(8.13점), 영국(8.0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17위(7.86점), 중국은 113위(6.42점)를 기록했다. 한국은 직전 연구인 ‘2018 세계 경제 자유’ 보고서(2016년 기준)에서 35위(7.53점)를 차지했던 데서 두 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통화 건전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점수와 순위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규제 영역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해 종합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제약이 됐다. 세부 영역별로 정부 규모 49위(7.04점), 재산권 보호 30위(6.47점), 통화건전성 16위(9.60점), 무역자유 62위(7.59점), 시장규제 69위(7.26점) 등을 기록했다. 시장규제 영역은 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부문으로 세분화되는데 그중 노동규제 부문 점수가 4.84점을 얻어 144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117위), 쿠웨이트(119위)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경제자유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노동규제 부문 순위는 데이터 연도 기준으로 2015년 142위에서 2016년 143위, 2017년 144위 등으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노동개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노동규제 부문 점수와 순위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여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한국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대단히 낮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불허용, 근로시간 규제, 비정규직법 등 노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