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 ‘참사법’이후 두번째
선거법·공수처 법안 등 계류중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명령”이라며 “유치원 3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불구,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들을 상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등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다만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당은 생략 없이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