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서 판매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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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 등 피해사례 늘어나
금융당국 “강도높은 조치 필요”

업계선 “강제로 금지하기보다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금융투자상품 일부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지난 1998년 증권사 외에 일반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 된다. 이번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원금 손실 불완전 판매 항의 유형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러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소비자 금융투자상품 선택 편의성과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데다 사회적 혼란이 크다 보니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다. 금융투자업계 분류상 초고위험 혹은 초고위험·고위험 등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접근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론도 적지 않다.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불완전 판매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말고, 대신 불완전 판매 방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 DLF 사태에서도 사모펀드가 조명을 받고 있다. DLF 사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모펀드를 매개로 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공모펀드는 법적으로 특정 자산에 10%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해 비교적 투자 분산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고위험성이 덜하다는 의미다. 주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품 설명 관행도 자리를 잡았다.

반면 은행 PB에서 주로 판매하는 사모펀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설명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성실하게 상품 설명을 해야 하는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를 귀찮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번 DLF 사태처럼 투자자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7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대상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화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완전 판매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회경·박세영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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