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개정안 입법 예고
유튜브 등서 편법광고 차단

전자담배 제품을 시연하거나 숙박권·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흡연 전용기구를 활용한 광고·판촉은 물론, 인터넷 등에 영리 목적으로 담배제품을 체험·비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 등을 편법 광고하는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3일까지 재입법 예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광고·판촉 행위 금지 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판매 촉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지만, 니코틴을 함유해 관련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다. 또 담배제품 사용 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담배 판매 촉진 행위로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땐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을 통한 간접 홍보도 금지된다. 앞서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자사의 1호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사실상 담배 광고로 보이는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졌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