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신보영 정치부 차장

한 달 째 이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이면에는 제3의 피해자가 있다. ‘국익’이다. 보수 대 진보의 진영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조국 정국’은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한·일 간 경제·외교갈등을 잠재웠다. 지난 7월 이후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 ‘신형 4종 무기’ 8차례 도발도 언제 있었나 싶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정쟁 때문에 경제 및 외교·안보 현안을 제쳐 둔 문재인 정부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중은 사활을 건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 경제는 지난 4월부터 반기 동안 ‘부진’ 상태(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9월호)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흐름은 더 급진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추가 축소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흘러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6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한·일이 핵 능력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와중에 외교·안보 사령탑인 청와대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모호성을 넘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이 대표적이다. 언론과 외교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조건부 연장’을 유력하게 전망했지만, 결과는 ‘깜짝’ 종료 결정이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뉘앙스를 던졌다가 미국의 반응이 미온적이자 나중에 ‘중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여론이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해석할 때는 방치했다가, 정반대 결론을 내린 뒤에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한다면 이는 청와대의 ‘메시징(messaging)’ 실패다.

물론 이를 외교의 전형을 깨는 ‘충격’ 요법, ‘파격’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이 연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克日)을 강조하면서 불쑥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론’을 주창한다든지, 청와대가 8월 12일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미·북)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파격’을 통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내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파격’은 손자병법 병세(兵勢) 제5편에도 나오는 ‘정(正)으로 대치하고 기(奇)로써 승리를 거둔다(以正合 以奇勝)’는 계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기(奇)는 정(正)이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한 전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파격’은 불안정만 가중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파격’이 전후 세계질서까지 흔들고 있는 혼돈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국내 정쟁으로 국익, 더 나아가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갈수록 여론과 동떨어지면서 ‘불통’으로 향하는 듯한 청와대지만, 외교·안보팀만이라도 ‘메시징’ 전략을 가다듬길 바란다.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현 국제정세가 참으로 심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