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시민단체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를 9일 임명하자 시민단체는 “여론 무시”라는 반응과 함께 장관 취임과 관계 없이 이미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및 딸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임명이) 사법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도덕성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법개혁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가 개혁의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자체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이번 인사의 심각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 이옥남 정치실장도 “(조 장관 일가 관련) 비리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맡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의 전방위적 조사를 받으며 입건된 상황인데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불 보듯 뻔하고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 단체도 조 장관의 임명으로 향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8일 조 장관의 자진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번 임명으로) 여야 정쟁이 총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입법활동도 제대로 안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가)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결국 국민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서종민·나주예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