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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020년 예산안 확정
작년比 9.3%↑… 超슈퍼 예산
지방교부금 등 고려시 10.4%↑

내년 예산(총지출)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9.7%)에 이어 내년까지 9%대의 초팽창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9.3%(43조9000억 원)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할 때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4조7000억 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증가율은 10.4% 안팎이다. 2009년(10.6%)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2년 연속 재정 지출을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은 대내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 원(12.8%) 늘어난 181조6000억 원,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조5000억 원(21.3%) 증가한 2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6000억 원(17.3%) 증가했다.

내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올해보다 크게 악화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6%인 72조1000억 원으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200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1조5000억 원(GDP의 1.6%)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805조5000억 원으로 GDP의 39.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