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씩 받고 교사 2명 채용 의혹
배임수재… 사기 혐의 가능성도

한국당, 사모펀드 공식조사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문화일보 8월 22일 자 1·2·3면 참조)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조 씨가 웅동중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받고 해당 학교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 씨와 웅동학원 관계자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대검은 고발 3일 만에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수사 진행에 따라 관련자 출국금지, 소환조사 또는 체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수사를 통해 조 씨가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수사 진행에 따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A 씨에 따르면 A 씨의 후배 B 씨는 조 씨의 부탁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지난해 여름 사석에서 ‘웅동학원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시험문제를 지원자 부모에게 전달하고 각각 1억 원씩의 현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조사요구서에는 △펀드 정관 내용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