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수준 선발 결정에 반발
400명 국회의사당역서 집회

정부가 장애 학생을 전담하는 특수교사 5000명 증원을 약속한 데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선발 인원을 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예비 특수교사들이 상경 집회에 나섰다.

19일 예비 특수교사 커뮤니티 ‘특수교사를 꿈꾸며’ 및 전국특수교육대학연합회·전국유아특수교육연합회 회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이날 오후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400명에 달하는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특수교육 교원 충원 및 정규 교원 증원 등을 주된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치된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은 총 1만445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정 정원의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각 시·도 교육청은 2020년부터 근무할 특수교사 선발 예고 인원으로 △중등특수 177명 △초등특수 142명 △유아특수 60명 및 음악·미술·직업교육 등 특수교과목 교원을 합해 총 388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예고 인원 △중등특수 176명 △초등특수 237명 △유아특수 59명 등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수교사 지원자들은 이번 선발 인원에 대해 “정부가 늘리기로 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2년까지 특수교사를 5000명 안팎으로 증원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현재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