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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 영속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고, 상속세를 물리는 나머지 19개국의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며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할증률을 다소 인하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할증률이 20%로 개정 전과 같다”며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중견기업 고용 의무를 10년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간 평균 정규직 수 100%로 다소 완화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도 정규직 100%를 임금총액 100%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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