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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核·WMD 억제능력 확보 차원
KAMD의 방어·요격능력 확대
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국방개혁에 5년간 290兆 투입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 중인 비핵(非核) 전자기펄스탄(NNEMP·Non-Nuclear EMP)과 정전탄(탄소섬유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를 이르면 2020년대 말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방부는 향후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확대 및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급 경항모)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 원, 전력운용비 186조 7000억 원 등 총 290조5000억 원을 투입해 방위력을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핵 ·WMD 위협에 대응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 개선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 고도화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 향상 △지상군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 등 4개 분야에 총 34조100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위력 개선 사업은 전략 표적 타격 강화 분야로, 국방부는 “정전탄과 비핵 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정전탄 개발사업 계획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기밀유지 사업인 비핵 EMP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방부는 한국군 독자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군 정찰위성과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할 예정이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고 SM-2 함대공미사일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