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통과
기술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내 최고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은 보유 중인 기술을 타인에게 전수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산업현장의 숙련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위 ‘청기와주의(Blue Tilism)’ 탈피 조치로 풀이된다. 청기와주의는 조선 말 외국 선교사가 훌륭한 청기와 제작비법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말로 개인의 기술 독점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해 이들의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노동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해마다 215만∼405만 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633명에 달하지만, 기술 전수 사업 참여 비율은 10명 중 3명도 안 되는 28.1%에 그치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점 숙련기술계에 진입하는 인원이 적어지는 반면 숙련기술인들은 고령화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 하는 수요도 있는데 매칭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 정보관리체계 대상은 대한민국 명장을 비롯해 우수숙련기술자(384명), 숙련기술전수자(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142명),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1687명),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589명), 품질 명장(1487명) 등 총 5047명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능한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