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행정예고
20일간 의견수렴 절차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14일 행정예고돼 2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영향권에 드는 우리 기업 수는 100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화학·기계·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실제로 제재하기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압박 차원’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가’(우대국) ‘나’(일반국)였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로 재분류한 게 골자다. 일본은 그동안 우대국인 ‘가’에 포함돼 있었는데 바뀐 체계에서는 기존 우대국과 같은 성격의 ‘가의1’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가의2’에 편입됐다. 수출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 거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비(非)전략물자도 가의2는 무기전용 가능성 등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도 수출이 불허될 수 있다.

정부가 ‘맞불’ 성격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일본과의 대화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면서 변수가 많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가 실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정했다기보다 대내적으로는 일본 규제에 맞대응한다는 걸 보여주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모는 미미하고,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 수는 화학 분야 등 100개 미만인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