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정훈의원 ‘캠코 자료’

10억 원을 초과한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가 1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1995년부터 25년째 3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이도 있었다.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징수를 위탁했지만, 전체 실적이 매우 낮아 징수업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체납 징수 대상 금액 총 11조6605억 원 중 징수 금액은 1573억3000만 원, 약 1.4%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건수는 97만2998건이었으나 징수 건수는 11.1%인 10만8238건으로 10건 중 1건꼴에 그쳤다.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은 1억 원 미만이 95만8278건(98.5%),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1만4289건(1.5%),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34건(0.08%),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6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1건에 그쳤다. 전체 국세 체납액 위탁 징수 대상자는 22만5032명으로, 이 가운데 체납 총액이 10억 원을 넘긴 고액 체납자는 18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사업소득세 3건, 123억3400만 원이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세를 내지 않은 이는 1995년 4월 15일부터 31억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민종·송정은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