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사실상 ‘관여’ 요청하고 ‘중재’표현만 피한 듯

■ 盧실장 운영위 답변 논란
“징용 피해자와 ‘1+1’ 협의”
→ 피해자 일부 “협의 없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중재’라는 표현 대신 ‘관여’라는 말을 쓰고 있다. 청와대에서 ‘중재’라는 표현을 꺼리는 것은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는 데다 한·일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재라고 하면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이 틀렸다고 손을 들어 줘야 하는 것인데, 제3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상황과 미국 입장 등을 고려해 ‘관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다녀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중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노 실장은 운영위에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들과도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안의 전제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 간 ‘1+1’ 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불거진 문제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 실장은 “(1+1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우리 의견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 정치인의 발언에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외교적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성의 있는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판결 전부터 저희가 예상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등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어느 기업과 접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딱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민병기·김영주 기자 mingming@munhwa.com